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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보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캐릭터 하나로 영국이 얻은 이익은 상상 이상이다.

    김정일 기자 (kji4189@naver.com)    2018-10-15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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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보상과 홍승난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가 창출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눈에 보이는 제품도, 식량도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캐릭터 하나로 영국이 얻은 이익은 상상 이상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IT분야의 제품들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지만 선진국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창의성은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잠재력은 실현되고 그것들은 곧 국익으로 돌아온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재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도 중요하며 그에 못지않게 여러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불필요한 신고절차와 서류를 줄이고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각 부처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 만들기와 법령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또한 이러한 흐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먼저, 불합리한 절차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시 용도 및 제출처 기재가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민원인의 사생활노출에 대한 불만 및 발급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려 한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장 비해당자와 심의가 길어지는 유공자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응급진료비 지원 신청기한을 14일에서 3년으로 늘려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줄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선순위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순위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던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확대에 관한 규제개혁이다. 먼저 2%이하의 이율로 상환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재해’에서 ‘생계곤란․질병’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대상을 선순위자에서 차순위 자녀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던 것을 둘 중 더 많은 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월지급액에 손해를 보던 상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 추진 중인 규제개혁 외에도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보훈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느꼈던 부족한 보훈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제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의견들이 조금씩 모이다보면 국가보훈처가 목표로 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일 인천복지방송 기자
kji41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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