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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 교육실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개정 건의 및 행정규제 개선

    신재균 기자 (sjk9625@naver.com)    2014-10-19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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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지난 17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이상복 군수, 실과소장, 인허가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녹영 강사(국무총리소속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를 초빙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행정규제의 이해와 개선 효과,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선, 규제개선 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강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하고 현실에 뒤떨어진 법령, 조례규칙 등의 제도를 발굴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강화군 자체적인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추진의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상복 강화군수는 “불합리한 법 등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업무개선과 민원치리기간 단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은 군민이 편하고 쉽게 일 볼수 있도록 해서 군정이 신뢰 받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행정 업무개선을 당부했다. 

신재균 인천복지방송 기자
sjk9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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