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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 지원 상담실 운영

    3월부터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 절차 안내 및 어려움 해결 지원

    이춘모 기자 (choonmol@daum.net)    2015-03-04 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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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적 기초 확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를 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막연한 법 조문으로 인해 . 만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일반 시민들은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법인 허가조건이 무엇인지, 기본재산은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두가 궁금하고 이러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며, “아무리 물어봐도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다른 부서로 가라며 각 부서별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영리 복지법인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시 사회복지봉사과에 설치돼 연중 운영되며, 언제든지 방문하면 기본재산 범위, 정관 작성, 법인설립 구비서류 등 법인 설립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모 인천복지방송 기자
choonm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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