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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축소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인천시민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반대의 목소리

    정병주 기자 (fromjbj@naver.com)    2015-10-22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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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뉴스에 한금주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축소 방침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 서비스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21일 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 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꼽은 정비대상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정부가 유사·중복을 판단해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했으며, 이 방안에는 전국 지자체 5천891개 사업 중 1천496개가 정부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돼 이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모두 53개 사업이 정비방안 대상이며 예산 규모는 782억9천100만 원이고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94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비방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원인이 지자체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예산 증가의 원인은 지자체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중복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까지 포괄한 맞춤형 복지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복지단체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부가 선심성·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유사중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윤형 인천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관련 예산 폐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신병철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관리팀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사업지원이 늘어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일원화 해 국가가 복지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IBN에 한금주였습니다.

정병주 인천복지방송 기자
fromjb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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