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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보육협의체, 보육난제 공동 해결 나선다

    인천-서울-경기 지역간 경계를 넘어선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 필요

    이춘모 기자 (choonmol@daum.net)    2022-02-17 0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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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5일 인천 ‧ 서울 ‧ 경기 각 기관 보육과장 중심의‘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등 논의를 통해 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동시추진 협의, 군‧구 분담비율조정,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 1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어린이집 만5세아 7,800여명에 대해 1인당 175,000원 씩 필요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항목)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또한,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차원에서‘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부모보육료는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부모보육료를 자체 지원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춘모 인천복지방송 기자
choonm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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